2021.  1.  14(목)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 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2251

Ⅰ. 개    요

1. 개정이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공정거래위원회 통보)에 해당되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관련조문 개정(안 제9조제2항)

- (현행)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의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으로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9조제2항 중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의 개정은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사용하는 자재를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여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9조, 안 제42조 및 안 제48조는 한글 맞춤법의 오류를 바로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Ⅲ. 참고자료

◦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수 도 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2.>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12. 30., 2019. 11. 26.>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7. 12. 12., 2019. 11. 26.>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2019. 11. 26.>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

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전문개정 2010. 5. 25.]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85호, 2020. 11. 24, 일부개정]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1. 11. 2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삭제 <2011. 11. 23.>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11. 26.]